세비 10년간 37% ‘셀프 인상’…방식이 문제

<앵커 멘트>

법안 처리를 놓고 늘 아웅다웅, 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가 세비 인상에 있어선 이심전심인 모양입니다.

지난 10년 간 세비가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인상'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성태(의원/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 :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는 늘 싸우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엔 담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와 같은 1억 3천 7백여 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국회의원 세비는 이미 37%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보다 9%포인트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6%보다는 11% 포인트 높습니다.

영국 하원의원과 미국 하원의원 세비 인상률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률이 높은 건 세비 수준을 외부 기구에서 결정하거나 공무원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에 자동 연동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재일(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본인이 본인의 보수를 결정짓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기구에서 보수안을 책정하고 이것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회의원 세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으려면, 이른바 '셀프 인상'부터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