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시 총파업

양대 노총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활동을 복원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 방향과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공대위 참가 산별노조는 한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단체다. 공대위는 일단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6월 말까지 지도부 1차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공성 파괴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 분쇄 공공부문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된다면 9월 중 시기를 맞춰 양대 노총 노조원 20만 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투쟁 이외에도 법적 대응에도 나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압적인 노조원 협박이나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의 일방 의결 강행 등의 불법 행위를 기재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노정 교섭을 위한 대화 창구 마련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하산 사장에 줄 세우기 경쟁으로 등급을 매겨 임금을 차등하고 해고까지 하는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며 공공부문의 강력한 공동 전선을 형성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르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