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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입력 2016.05.10 (11:21) 경제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 3개 품목이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해수부는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을 결정하기 전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다음달 중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품목을 확정해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품목에 의견이 있는 어업인은 해수부 수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입력 2016-05-10 11:21:21
    경제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 3개 품목이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해수부는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을 결정하기 전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다음달 중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품목을 확정해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품목에 의견이 있는 어업인은 해수부 수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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