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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입력 2016.05.10 (11:22) 수정 2016.05.10 (11:38) 경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되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수가 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의 31개 조항이며, 이들 조항에 의한 형사처벌 규정은 32개, 행정제재 규정은 33개이다.

31개 조항 중 13개인 41.9%는 공정거래법 조항이다. 나머지 중 8개는 자본시장법, 4개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 조항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벌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전경련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 입력 2016-05-10 11:22:21
    • 수정2016-05-10 11:38:00
    경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되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수가 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의 31개 조항이며, 이들 조항에 의한 형사처벌 규정은 32개, 행정제재 규정은 33개이다.

31개 조항 중 13개인 41.9%는 공정거래법 조항이다. 나머지 중 8개는 자본시장법, 4개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 조항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벌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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