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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치개혁 2부-국회의원의 약속
입력 2016.05.10 (22:02) 수정 2016.09.22 (11:06)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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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성적표’를 점검하다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19대 국회. 4년 전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은 그동안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 시민단체가 모은 국회의원들의 자체 평가서를 종합해 보면, 19대 국회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51%였다. 지난 4년의 임기동안 내걸었던 약속의 절반 가량은 지켰다고 '스스로' 평가한 셈이다. 이 평가는 사실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9대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8천 4백여 건 전수를 분석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피상적인 평가는 있었지만 전수 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곳곳에서 의원들의 자체 평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약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들면, 19대 한 국회의원의 경우, '공약 완료'라고 표기한 '구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19대 총선 한 해 전에 이미 계획이 확정됐고, 공사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19대와 얼마나 달라질까

곧 출범할 20대 당선인들의 공약은 조금이나마 나아졌을까? 취재진은 빅데이터 전문 분석업체와 함께 20대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 8천 5백여 개와 19대 의원들의 공약 8천 4백여 개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20대 의원들이 공약에 내걸었던 핵심 단어 10개 가운데 9개가 19대 의원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 도로'를 내고, 'KTX 노선'을 유치하고, '새로운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장밋빛 약속은 19대, 20대에서 변치 않고 반복돼온 셈이다.

▶공직선거법 66조 2항, 국회의원은 왜, 예외됐나?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은 387조 원. 만약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정부 예산의 두배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선심성 공약을 막기 위해 주요 선거 후보자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공약집에 명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지난 2008년 개정됐다.

공직선거법 66조 2항은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적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국회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KBS 탐사보도팀은 당시 국회 회의록을 정밀 분석해 왜,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됐는지를 추적했다.

▶“공약 따로 공천 따로…국회 실무자 양심 고백”

국회 실무자들은 현행 선거구조상 공약을 급조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공천 갈등으로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야 공천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실제 공약 이행 여부는 공천 과정에도, 당선 여부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공약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약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외면받아온 셈이다.

10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2016 정치개혁2부-국회의원의 약속>에서는 부실 정치공약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공약이 존중받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 2016 정치개혁 2부-국회의원의 약속
    • 입력 2016-05-10 14:56:39
    • 수정2016-09-22 11:06:10
    시사기획 창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성적표’를 점검하다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19대 국회. 4년 전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은 그동안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 시민단체가 모은 국회의원들의 자체 평가서를 종합해 보면, 19대 국회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51%였다. 지난 4년의 임기동안 내걸었던 약속의 절반 가량은 지켰다고 '스스로' 평가한 셈이다. 이 평가는 사실일까?

KBS 탐사보도팀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9대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8천 4백여 건 전수를 분석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피상적인 평가는 있었지만 전수 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곳곳에서 의원들의 자체 평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약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들면, 19대 한 국회의원의 경우, '공약 완료'라고 표기한 '구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19대 총선 한 해 전에 이미 계획이 확정됐고, 공사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19대와 얼마나 달라질까

곧 출범할 20대 당선인들의 공약은 조금이나마 나아졌을까? 취재진은 빅데이터 전문 분석업체와 함께 20대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 8천 5백여 개와 19대 의원들의 공약 8천 4백여 개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20대 의원들이 공약에 내걸었던 핵심 단어 10개 가운데 9개가 19대 의원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 도로'를 내고, 'KTX 노선'을 유치하고, '새로운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장밋빛 약속은 19대, 20대에서 변치 않고 반복돼온 셈이다.

▶공직선거법 66조 2항, 국회의원은 왜, 예외됐나?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은 387조 원. 만약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정부 예산의 두배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선심성 공약을 막기 위해 주요 선거 후보자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공약집에 명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지난 2008년 개정됐다.

공직선거법 66조 2항은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적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국회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KBS 탐사보도팀은 당시 국회 회의록을 정밀 분석해 왜,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됐는지를 추적했다.

▶“공약 따로 공천 따로…국회 실무자 양심 고백”

국회 실무자들은 현행 선거구조상 공약을 급조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공천 갈등으로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야 공천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실제 공약 이행 여부는 공천 과정에도, 당선 여부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공약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약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외면받아온 셈이다.

10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2016 정치개혁2부-국회의원의 약속>에서는 부실 정치공약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공약이 존중받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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