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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이 기사] 대부도 살인 사건 현장 검증…“우발적 범행”
입력 2016.05.10 (16:05) 수정 2016.05.10 (17:26)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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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 현장 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피의자 조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사제작국 김연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그동안 경찰은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했는데, 현장 검증에서 새롭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답변>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동안 현장검증이 진행됐는데요.

일단 현장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검증은 조 씨가 40살 최 모 씨를 살해한 인천의 자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취재진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지켜 보고 있는데요.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대부도 일대에서도 현장검증은 계속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최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달 26일 밤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조 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검증에 나서기 전 조 씨는 겁이 나서 자수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반복했습니다.

<녹취> 조성호(살인 피의자) : "부모님 욕을 들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피의자 조 씨의 얼굴공개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인과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조 씨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공개나 모욕적인 글을 올릴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네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초강수도 나왔죠?

<답변>
네, 정부는 12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연봉제의 적용범위를 최하위직을 제외한 4급부터 1급까지 늘리고저성과자는 퇴출시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20곳 가운데 53개 기관. 44.2%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도입 속도가 더디자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극히 적은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성과연봉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임종룡(금융위원장) : "금융 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부의 압박에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답변>
네, 아무래도 임금과 직결된 문제인데 정부의 압박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건데요.

공공기관 효율성을 놓고 보면, 그동안 낙하산 인사나 관료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로 꼽혔었는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실패하거나 찍힐까 두려워서 누가 소신있는 정책을 펴겠느냐는 겁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파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오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열정페이'로 대표되는 청년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답변>
'블랙기업' 이란 말 들어보셨죠?

<질문>
청년들을 착취하는 그런 기업들을 부르는 말 아닙니까?

<답변>
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청년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런 악덕기업을 신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를 확대 개편,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인턴에 관한 표준 협약서를 개발 보급해 익명으로 법 위반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하도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가 틀렸던 적이 꽤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답변>
건강과 직결된 만큼 예보가 정확해야 할 텐데,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의 예보 정확도는 62% 수준입니다.

<질문>
열 번 중에 네 번은 틀린다는 거네요.

<답변>
네, 그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감사원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의 오차율 등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측정기 108대를 조사한 결과 16%에 해당하는 17대가 허용 오차율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보유한 측정기 17대 중에서 9대가 오차율 허용 범위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부실 측정기가 많은 건 기계 자체의 불량 때문은 아니고요.

시계처럼 주기적으로 측정기의 오차율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게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설치만 해놓고 점검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오차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통보했습니다.
  • [집중 이 기사] 대부도 살인 사건 현장 검증…“우발적 범행”
    • 입력 2016-05-10 16:12:12
    • 수정2016-05-10 17:26:51
    사사건건
<앵커 멘트>

경기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 현장 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피의자 조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사제작국 김연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그동안 경찰은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했는데, 현장 검증에서 새롭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답변>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동안 현장검증이 진행됐는데요.

일단 현장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검증은 조 씨가 40살 최 모 씨를 살해한 인천의 자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취재진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지켜 보고 있는데요.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대부도 일대에서도 현장검증은 계속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최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달 26일 밤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조 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검증에 나서기 전 조 씨는 겁이 나서 자수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반복했습니다.

<녹취> 조성호(살인 피의자) : "부모님 욕을 들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피의자 조 씨의 얼굴공개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인과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조 씨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공개나 모욕적인 글을 올릴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네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초강수도 나왔죠?

<답변>
네, 정부는 12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연봉제의 적용범위를 최하위직을 제외한 4급부터 1급까지 늘리고저성과자는 퇴출시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20곳 가운데 53개 기관. 44.2%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도입 속도가 더디자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총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극히 적은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성과연봉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임종룡(금융위원장) : "금융 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부의 압박에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답변>
네, 아무래도 임금과 직결된 문제인데 정부의 압박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건데요.

공공기관 효율성을 놓고 보면, 그동안 낙하산 인사나 관료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로 꼽혔었는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실패하거나 찍힐까 두려워서 누가 소신있는 정책을 펴겠느냐는 겁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파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오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열정페이'로 대표되는 청년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답변>
'블랙기업' 이란 말 들어보셨죠?

<질문>
청년들을 착취하는 그런 기업들을 부르는 말 아닙니까?

<답변>
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청년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런 악덕기업을 신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를 확대 개편,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인턴에 관한 표준 협약서를 개발 보급해 익명으로 법 위반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하도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가 틀렸던 적이 꽤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답변>
건강과 직결된 만큼 예보가 정확해야 할 텐데,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의 예보 정확도는 62% 수준입니다.

<질문>
열 번 중에 네 번은 틀린다는 거네요.

<답변>
네, 그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감사원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의 오차율 등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측정기 108대를 조사한 결과 16%에 해당하는 17대가 허용 오차율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보유한 측정기 17대 중에서 9대가 오차율 허용 범위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부실 측정기가 많은 건 기계 자체의 불량 때문은 아니고요.

시계처럼 주기적으로 측정기의 오차율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게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설치만 해놓고 점검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오차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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