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허점…10년간 3조 날려

 최근 수도권에서 맑은 날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기에서 채취한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보면 오염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오염원도 제대로 몰랐고, 대책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수도권과 중국 말고도 제3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대 28%를 차지하는데도 충남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관리방안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경유차 대책의 핵심인 매연저감장치도 문제였습니다.

매연이 심한 경유차에 부착해야 할 저감장치를 엉뚱한데 달아 1조3천억원을 날렸습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무작정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기 폐차라든지 또는 친환경차로 대체해야 (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측정 장비도 허점 투성이였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가운데 16%가 허용오차율 10%를 초과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 65대의 절반 이상은 성능 미달이었습니다.

<인터뷰> 홍덕희(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 : "10년 동안 사용한 장비이기 때문에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측정 기기가 도입됐습니다. 좀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나마 지난 2014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감소 실적마저 부풀려 오염이 크게 줄어든 걸로 선전했습니다.

허탕 대책에 3조 원이나 날려버리고도 아직 속시원한 후속 대책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