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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할 것”…박지원, “보훈처장 사퇴해야”
입력 2016.05.13 (10:32) 수정 2016.05.13 (10:40)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의 배상시기와 범위 등을 규정한 법이다.

안 대표는 13일(오늘)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개정돼 16년 사이에 딱 한 번 개정됐지만, 법률용어만 쉽게 바꾸고 실질적 개정이 한 번도 없었다" 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못한 책임이 있고, 산업자원통상부는 공산품의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점, 질병관리본부는 5년 후에야 가습기 살균제의 시판을 금지조치하는 등 초동대처 미흡을 지적해야 한다" 며 "정부부처간 서로 책임 돌리기 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올린 실상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처장이 이 문제가 자신의 선을 넘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퇴장할 때가 됐다" 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5·18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꼭 제창으로 불려질 것을(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앞두고, 형식적인 회동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국민의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안 대표는 "선거의 민심은 대화하고 협의하며,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사전에 아무에게도 말씀 드리지 않았다" 며 "그러나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당을 대표해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다 드리겠다" 고 밝혔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번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3당의 입장 차만 확인될 가능성도 크다" 며 "청와대가 기획한 '소통'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아닌, 실체가 있는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안철수,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할 것”…박지원, “보훈처장 사퇴해야”
    • 입력 2016-05-13 10:32:38
    • 수정2016-05-13 10:40:28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의 배상시기와 범위 등을 규정한 법이다.

안 대표는 13일(오늘)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개정돼 16년 사이에 딱 한 번 개정됐지만, 법률용어만 쉽게 바꾸고 실질적 개정이 한 번도 없었다" 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못한 책임이 있고, 산업자원통상부는 공산품의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점, 질병관리본부는 5년 후에야 가습기 살균제의 시판을 금지조치하는 등 초동대처 미흡을 지적해야 한다" 며 "정부부처간 서로 책임 돌리기 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올린 실상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처장이 이 문제가 자신의 선을 넘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퇴장할 때가 됐다" 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5·18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꼭 제창으로 불려질 것을(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앞두고, 형식적인 회동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국민의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안 대표는 "선거의 민심은 대화하고 협의하며,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사전에 아무에게도 말씀 드리지 않았다" 며 "그러나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당을 대표해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다 드리겠다" 고 밝혔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번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3당의 입장 차만 확인될 가능성도 크다" 며 "청와대가 기획한 '소통'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아닌, 실체가 있는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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