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국 일본 ‘노후파산’ 원흉은 주택정책”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대국' 일본에서 노후파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주택정책 잘못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값싼 임대주택이 너무 적으므로 젊었을 때는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도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현실을 꼬집은 지적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노후파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세대의 58.8%가 "생활이 괴롭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만 2013년 기준으로 88만명이다.

일본에서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택의 입주자는 전체 세대의 3%대에 그친다. 공급이 적어 입주자격도 엄격하다. 도쿄도영 임대주택에 부부가 살려면 연간 세대소득이 227만6천엔(약 2천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본의 자가보유 비율은 60%대로 높다. 독일의 자가비율은 40%대다. 프랑스는 55% 전후다. 주택가격도 일본보다 싸다. 일본의 주택가격은 연 수입의 5배 전후로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민간 임대주택의 집세도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편이다.

일본인의 자가보유 지향성이 강해진 것은 1945년 이후다. 공공임대가 부족해 비싼 민간임대나 내집 마련을 선택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