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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극단주의 막기 위해 부패와 싸워야”
입력 2016.05.13 (18:02) 취재K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빈곤을 없애고, 극단주의를 막고, 세계의 부자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차이를 좁히려면 전 세계 나라들이 협력해 부패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 폐막식 연설을 통해 "이번 회의는 오랫동안 계속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가장 큰 시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P)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P)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어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모른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훔쳐서 훔친 돈을 부자 나라에 숨기는 행위를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 그래서 다섯 나라가 회사 소유권을 등록 제도를 만들고 여섯 나라 이상이 비슷한 제도를 만들기로 논의를 시작한 게 중요하다. 이제 이들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통제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는 부패의 폐단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세계 30여 개국 정상·국제기구 참석

이번 회의는 올해 중국과 함께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게 된 영국 총리실이 주관했으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황수셴 중국 감찰부장 등 30여 개국 정상·각료들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개막 전날 캐머런 총리가 매우 부패한 나라로 지목해 '외교 결례'논란을 빚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유럽이 불법 자산과 마약 대금의 종착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최근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어진 마약 자금 5천억 달러 가운데 대략 4천8백억 달러가 유럽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 참석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에 마약 자금을 추적하는데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참석한 나라들은 스포츠에서의 약물 복용과 승부 조작에서부터 조세회피와 뇌물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부패를 막기 위한 34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부패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
●부패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조세 투명성 증진
●부패 관련자의 엄벌과 부패로 인한 피해 회복
●부패문화의 근절과 국제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에서는 회의를 주도한 영국이 외국 기업의 부동산 실소유주를 공개하기로 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일부 이뤄지긴 했지만, 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국의 통제 범위에 있는 많은 조세 도피처들이 '비밀주의'를 끝내지 않는 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1년에 뿌려지는 뇌물이 2,424조 원

반부패 정상회의 개막에 하루 앞선 11일(현지시간) 국제 통화기금(IMF)은 '부패: 비용과 경감 전략’보고서를 통해 공공 분야에서 해마다 1조 5,000억~2조 달러 규모의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IMF는 "부패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 기반이 훼손되고 저소득층에 필요한 사회보장 체계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다운로드] 부패: 비용과 경감 전략’ IMF 보고서(PDF)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부패는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 등 사회 보장성 지출을 줄어들게 한다. 부정부패는 정부 신뢰와 윤리 기준을 좀먹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 정부에“뇌물 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촉구하면서“IMF의 핵심 목표는 회원국이 민간 영역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 집단을 키워내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 “빈곤·극단주의 막기 위해 부패와 싸워야”
    • 입력 2016-05-13 18:02:39
    취재K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빈곤을 없애고, 극단주의를 막고, 세계의 부자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차이를 좁히려면 전 세계 나라들이 협력해 부패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 폐막식 연설을 통해 "이번 회의는 오랫동안 계속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가장 큰 시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P)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P)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어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모른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훔쳐서 훔친 돈을 부자 나라에 숨기는 행위를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 그래서 다섯 나라가 회사 소유권을 등록 제도를 만들고 여섯 나라 이상이 비슷한 제도를 만들기로 논의를 시작한 게 중요하다. 이제 이들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통제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는 부패의 폐단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세계 30여 개국 정상·국제기구 참석

이번 회의는 올해 중국과 함께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게 된 영국 총리실이 주관했으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황수셴 중국 감찰부장 등 30여 개국 정상·각료들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개막 전날 캐머런 총리가 매우 부패한 나라로 지목해 '외교 결례'논란을 빚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유럽이 불법 자산과 마약 대금의 종착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최근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어진 마약 자금 5천억 달러 가운데 대략 4천8백억 달러가 유럽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 참석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에 마약 자금을 추적하는데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참석한 나라들은 스포츠에서의 약물 복용과 승부 조작에서부터 조세회피와 뇌물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부패를 막기 위한 34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부패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
●부패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조세 투명성 증진
●부패 관련자의 엄벌과 부패로 인한 피해 회복
●부패문화의 근절과 국제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에서는 회의를 주도한 영국이 외국 기업의 부동산 실소유주를 공개하기로 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일부 이뤄지긴 했지만, 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국의 통제 범위에 있는 많은 조세 도피처들이 '비밀주의'를 끝내지 않는 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1년에 뿌려지는 뇌물이 2,424조 원

반부패 정상회의 개막에 하루 앞선 11일(현지시간) 국제 통화기금(IMF)은 '부패: 비용과 경감 전략’보고서를 통해 공공 분야에서 해마다 1조 5,000억~2조 달러 규모의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IMF는 "부패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 기반이 훼손되고 저소득층에 필요한 사회보장 체계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다운로드] 부패: 비용과 경감 전략’ IMF 보고서(PDF)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부패는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 등 사회 보장성 지출을 줄어들게 한다. 부정부패는 정부 신뢰와 윤리 기준을 좀먹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 정부에“뇌물 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촉구하면서“IMF의 핵심 목표는 회원국이 민간 영역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 집단을 키워내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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