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에 무등록까지…지자체 ‘뒷짐’

입력 2016.05.13 (19:17) 수정 2016.05.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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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면회객들을 상대로 한 논산훈련소 주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영업행태,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상당수 시설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산 훈련소 주변 숙박업소입니다.

펜션 간판을 달고, 방마다 호수가 붙어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받고 숙박과 대실 영업을 해왔지만 숙박이나 민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무등록 펜션 업주(음성변조) : "(시에다 민박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으로 등록 못 하셨죠?) (등록을) 안 해주죠.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영업)하죠. 그거야."

공무원과 숙박과 민박신고증 교부대장을 들고 인근을 돌아봤습니다.

<녹취> "(여기 등록이 돼 있는 데예요?) 안 돼 있어요. (민박업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요?) 네."

바로 옆 펜션도 마찬가지.

훈련소 일대에서 영업 중인 80여 곳의 숙박시설 중 논산시에 등록된 곳은 24곳, 나머지는 간판만 단 불법 시설입니다.

무등록 업소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도 높고, 자치단체의 위생지도는 물론,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논산시도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종갑)(충남 논산시 공보팀장) : "잠을 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숙박시설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숙박도 가능합니다.

<녹취> 숙박업소(음성변조) : "(가격이 얼마정도 해요?) 10만 원에서 왔다갔다 해요. (1박 2일은 얼마인데요.) 1박 2일은 3만 원 추가가 돼요."

국군의 요람, 논산시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훈련소 주변 무등록 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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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 요금에 무등록까지…지자체 ‘뒷짐’
    • 입력 2016-05-13 19:22:08
    • 수정2016-05-13 2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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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면회객들을 상대로 한 논산훈련소 주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영업행태,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상당수 시설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산 훈련소 주변 숙박업소입니다.

펜션 간판을 달고, 방마다 호수가 붙어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받고 숙박과 대실 영업을 해왔지만 숙박이나 민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무등록 펜션 업주(음성변조) : "(시에다 민박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으로 등록 못 하셨죠?) (등록을) 안 해주죠.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영업)하죠. 그거야."

공무원과 숙박과 민박신고증 교부대장을 들고 인근을 돌아봤습니다.

<녹취> "(여기 등록이 돼 있는 데예요?) 안 돼 있어요. (민박업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요?) 네."

바로 옆 펜션도 마찬가지.

훈련소 일대에서 영업 중인 80여 곳의 숙박시설 중 논산시에 등록된 곳은 24곳, 나머지는 간판만 단 불법 시설입니다.

무등록 업소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도 높고, 자치단체의 위생지도는 물론,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논산시도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종갑)(충남 논산시 공보팀장) : "잠을 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숙박시설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숙박도 가능합니다.

<녹취> 숙박업소(음성변조) : "(가격이 얼마정도 해요?) 10만 원에서 왔다갔다 해요. (1박 2일은 얼마인데요.) 1박 2일은 3만 원 추가가 돼요."

국군의 요람, 논산시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훈련소 주변 무등록 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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