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금소원 “불법 전매 세종시 공무원, 환수·형사처벌해야”
입력 2016.05.16 (10:25) 경제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6일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을 공개해 이들을 모두 형사고발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천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천198명에 불과했다. 입주하지 않은 3천700여명 중 상당수는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원은"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 분양과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스스로 공무원임을 포기하고 투기꾼을 자청한 자들"이라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소원 “불법 전매 세종시 공무원, 환수·형사처벌해야”
    • 입력 2016-05-16 10:25:38
    경제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6일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을 공개해 이들을 모두 형사고발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천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천198명에 불과했다. 입주하지 않은 3천700여명 중 상당수는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원은"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 분양과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스스로 공무원임을 포기하고 투기꾼을 자청한 자들"이라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