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서 ‘北 기지 타격능력 갖자’ 주장 대두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최근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일본 여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은 미사일 발사 기지를 포함한 적국의 기지나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을 갖추는 걸 의미한다.

16일 도쿄신문은 지난달 열린 자민당 국방부회에서 여러 의원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는 이마즈 히로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이 "공격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방안을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쓰카 다쿠 자민당 국방부회장도 자민당 내의 한 회의에서 역시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요격 체제로는 일본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적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한 뒤 또는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등 이미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한 단계에서는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면 선제공격이나 자위의 범위를 넘은 무력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순항미사일이나 폭격기 등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군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맡기고 자신들은 미사일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다.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적 기지 공격능력을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