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적극 참여에 대북제재 효과…고삐 더 조여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 옥죄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상처받는 평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젊은 원수'(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체제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최근 북한 노동당 7차대회가 김정은에게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 칭호를 줬지만 북한 사회는 1990년대 말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길을 다시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WSJ은 "식료품과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에 부딪힌 북한 경제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일부 구멍이 있긴 하지만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카드로 자리 잡았다고 WSJ은 전했다.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석유를 수입하는 데 드는 외화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북제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다. 북한이 교역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위를 한층 심화하는 규제를 내놓고 있다.

과거 북한 제재에 주저했던 중국의 '변심'에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용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WSJ은 분석했다. WSJ은 "한국은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도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 측 지지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WSJ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 제재가 느슨해진 사례가 있었다"며 "북한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지에 대해 아직 말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지만 체제 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