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생 따돌리고 모욕한 교사에 벌금형 확정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만든 담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남모(54·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씨는 지난 2013년 4월 체험학습 행사 참여를 독려하려고 황모(10) 양의 집에 전화했다가 황 양의 외삼촌과 언쟁을 벌였다. 남 씨는 이후 황 양이 친구들의 돈을 뺏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적어 내도록 했고, 700원을 받지 못했다는 학생이 나오자 황 양을 2주일 동안 교실 뒷자리에 앉게 했다. 또 황 양이 화장실에 가려하자 다른 학생에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남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불러 황 양을 상대하지 말고 투명 인간 취급하라고 말했다. 학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황 양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황 양이 친구들에게 다시 친하게 지내자는 편지를 보내자 남 씨는 편지를 모두 회수해 황 양이 직접 찢도록 했다.

황 양 가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는 지도와 훈육이었고 교권 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의 행동은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고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 여자아이에게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선생은 스스로도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짐작할 수 없다'는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교사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아동기의 심각한 정서적 학대는 중대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