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립 로스쿨 등록금 ‘인하’…연대·고대 등 4곳 ‘유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가운데 성균관대 등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한다. 또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한다.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 로스쿨 모두가 오는 2020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9백여만 원에서 천3백만 원 수준이다.

또 성균관대와 한양대, 경희대 등 10개 사립대 로스쿨은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 내리고 건국대는 11.6%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연간 등록금이 2천백여만 원으로 가장 비쌌던 성균관대는 이번 결정으로 등록금이 천8백여만 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사립대 로스쿨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 동아대, 원광대 4곳은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각각 2천여만 원이고 동아대 천8백여만 원,원광개 천6백만 원이다.

올해 사립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천920만 원으로 사립대 법학과보다 3배 정도 비싸다.

교육부는 사립대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 5천7백만 원이 넘는 등록금이 들어 학생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며 내년 로스쿨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사립대 로스쿨 4곳은 법정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