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 전망 2.7%로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췄다. 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예측했다.

OECD는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3.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수출 부진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고용·임금 개선세 지속 등이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한국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올해 정부 지출이 지난해 추경 대비 0.4% 증가해 '재정장애'가 예상된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에 대비해 공공부문 효율화 개선, 중기계획 준수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결론적으로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체제를 마련하되, 올해와 내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가속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인적자본 증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청년·노령층의 노동시장 제한적 참여 등이 사회통합과 성장잠재력 확중을 저해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