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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北, 당대회 후 핵무기 기초한 통치체제 등장”
입력 2016.05.16 (15:24) 수정 2016.05.16 (15:35) 정치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핵무기에 기초한 통치체제가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늘(16일)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포럼의 주제발표에서 "(김정은의) 사업총화 보고에서만 '핵' 관련 용어가 총 29회 등장한다"며 "핵무력을 수령(최고지도자)의 위대성, 당의 혁명전통, 전략적 노선 등과 연결해 사업총화 보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핵 병진노선'이 "핵무력과 경제의 상호연계성을 강조해 사실상 핵·미사일공업 중심의 자원배분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선핵후경'(先核後經) 노선을 정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은 이미 수소탄까지 보유한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주체의 우주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함에 따라 선핵후경 노선을 공식화했다는 설명이다.

박영자 부연구위원은 이번 7차 당대회로 인한 인사를 볼 때 "핵·군사 분야 엘리트들이 승진하는등선군정치와 핵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7차 당 대회 결과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기관은 정무국"이라며 "정무국은 당 위원장인 김정은의 수락 하에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가 책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역할은 김여정 책임하에 로열패밀리 측근이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제 분야 주제발표를 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 "자립경제 및 계획경제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의 경제발전계획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립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경제(집단농업과 국영산업)의 재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 통일연구원 “北, 당대회 후 핵무기 기초한 통치체제 등장”
    • 입력 2016-05-16 15:24:21
    • 수정2016-05-16 15:35:45
    정치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핵무기에 기초한 통치체제가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늘(16일)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포럼의 주제발표에서 "(김정은의) 사업총화 보고에서만 '핵' 관련 용어가 총 29회 등장한다"며 "핵무력을 수령(최고지도자)의 위대성, 당의 혁명전통, 전략적 노선 등과 연결해 사업총화 보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핵 병진노선'이 "핵무력과 경제의 상호연계성을 강조해 사실상 핵·미사일공업 중심의 자원배분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선핵후경'(先核後經) 노선을 정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은 이미 수소탄까지 보유한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주체의 우주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함에 따라 선핵후경 노선을 공식화했다는 설명이다.

박영자 부연구위원은 이번 7차 당대회로 인한 인사를 볼 때 "핵·군사 분야 엘리트들이 승진하는등선군정치와 핵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7차 당 대회 결과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기관은 정무국"이라며 "정무국은 당 위원장인 김정은의 수락 하에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가 책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역할은 김여정 책임하에 로열패밀리 측근이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제 분야 주제발표를 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 "자립경제 및 계획경제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의 경제발전계획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립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경제(집단농업과 국영산업)의 재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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