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수감자 열악한 처우 항의 제소…배상 판결 잇따라

벨기에 교도소 교도관들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재소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반발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도관 노조가 수도 브뤼셀과 남부 왈로니아 지역의 교도소에서 인력감축과 과중한 업무에 항의하는 파업을 한 달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재소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벨기에 언론이 오늘(15일) 보도했다.

리트르와 니벨레 교도소의 재소자 40명이 최근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교도관 파업으로 재소자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벨기에 공영 VRT 방송이 전했다.

또한 란틴과 휘 교도소 재소자 2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투르네 교도소 등의 수감자 33명도 하루 1,000 유로, 우리 돈 약 13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인근 포르스트 교도소 재소자 3명도 280개 감방에 370명이 수용돼 1명은 침대가 아닌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야 한다며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벨기에 정부는 교도관 파업 이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일부 교도소에 군 병력을 배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재소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교도관 파업사태를 종료해야 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으며, 헤인스 법무장관은 오는 17일 교도관 노조와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