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저출산 타개 위해 양육수당 확대 검토

이탈리아 정부가 저출산율 타개를 위해 양육 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베아트리체 로렌친 이탈리아 보건장관은 현지시각 15일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회견에서 심각한 저출산 기조를 되돌리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 수당의 수혜 기준을 2배 확대하고, 2번째 자녀와 3번째 자녀를 둔 가정에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렌친 장관은 "현재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안으로 해마다 태어나는 아기 수가 35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0%나 낮은 것으로 파멸적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로렌친 장관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출생 아동에 한해 이들이 3세 생일을 맞을 때까지 중하층 가정에 주고 있는 월 80유로, 우리 돈 약 10만 원의 양육 수당의 수혜 범위를 현재 3살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 제도를 2020년 말 출생한 아기에게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는 월평균 240유로, 약 32만 원, 빈곤 다자녀 가정에는 월 400유로, 약 53만 원의 양육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런 출산율 제고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앞으로 6년간 공공 부문에서 22억 유로, 약 2조 9천3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은 이탈리아 정부에 재정 적자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