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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2023년까지 전면 폐지”
입력 2016.05.16 (21:09) 수정 2016.05.17 (11:17) 정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을 위한 병역 특례 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 부처에 보낸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는 안이 담겨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과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또,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2018년에는 2500명을 뽑지만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 등으로 점차 줄인 뒤 2023년 완전히 없어진다.

특히 전문연구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 특례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이는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문연구원제도 중 개인의 박사 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있어 왔다"며 "대체 복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는 우선 기업과 정부 지원 연구소에서 약간의 연구 활동을 통해 병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출생률 하락으로 2020년 초반에는 연간 2~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관련 기관과 전환·대체 복무 폐지를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2023년까지 전면 폐지”
    • 입력 2016-05-16 21:09:16
    • 수정2016-05-17 11:17:49
    정치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을 위한 병역 특례 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 부처에 보낸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는 안이 담겨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과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또,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2018년에는 2500명을 뽑지만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 등으로 점차 줄인 뒤 2023년 완전히 없어진다.

특히 전문연구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 특례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이는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문연구원제도 중 개인의 박사 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있어 왔다"며 "대체 복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는 우선 기업과 정부 지원 연구소에서 약간의 연구 활동을 통해 병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출생률 하락으로 2020년 초반에는 연간 2~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관련 기관과 전환·대체 복무 폐지를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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