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쟁점법안 두고 격론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오늘) 열린다.

19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다.

법사위는 계류 중이거나 아직 미상정된 법안 100여 건을 모두 심사대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간다.

쟁점법안을 두고는 여야 법사위원들간 격론이 예상된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사시 존치' 법안을 두고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