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병역특례 제도 축소·폐지 신중해야"

입력 2016.05.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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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2023년부터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아직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 시행은 국방부의 권한이지만 석·박사 과정 인력들의 연구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의 축소·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 가운데 석·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천 5백 명 규모다. 이 가운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천 명인데 6백 명은 서울대 등 일반대학 박사 과정으로 교육부가 선발한다. 나머지 4백 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특성화대학 인력으로 미래창조부에서 관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가 축소·폐지되면 과학특성화대학들이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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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병역특례 제도 축소·폐지 신중해야"
    • 입력 2016-05-17 17:10:04
    사회
국방부가 오는 2023년부터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아직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 시행은 국방부의 권한이지만 석·박사 과정 인력들의 연구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의 축소·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 가운데 석·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천 5백 명 규모다. 이 가운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천 명인데 6백 명은 서울대 등 일반대학 박사 과정으로 교육부가 선발한다. 나머지 4백 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특성화대학 인력으로 미래창조부에서 관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가 축소·폐지되면 과학특성화대학들이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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