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형평성 논란…‘비리’ 수두룩

<앵커 멘트>

병역 특례 제도는 특히 과학·산업계 인재 육성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역과의 형평성 논란이나 병역 회피 수단 악용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전 특례,무전 입대'라는 말이 나돌던 2007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병역 특례 비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석 달 간 수사 끝에 120여 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구속됐습니다.

연예인과 운동 선수는 물론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자녀, 사법 연수생 등 사회 지도층도 포함됐습니다.

비리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2007년 당시 인터뷰) :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병역 특례 직원으로) 넣어 달라고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브로커도 있고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회 고위층..."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일부 연예인은 현역으로 재입대했고 관련법 개정 등 제도 정비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 때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대기업 총수 일가와 장관 후보자 자녀 등 사회 지도층의 비리 의혹은 끊임 없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병역 특례를 악용하는 사기업도 문제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부모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대체 복무제 폐지로 현역 자원으로 전환될 이공계 인력은 연간 만 천5백 명에 이를 것으로 군 당국은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