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 내 ‘북핵협상’ 물건너가…차기행정부서 최우선 의제

내년 1월 종료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백악관이 최근 임기 끝까지 대북압박 기조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북핵정책을 총괄하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필리핀 대사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물론 김 대표가 재외공관장에 지명됐다고 해서 곧바로 북핵정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선국면인 점을 감안하면 상원의 인준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현직을 그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해 '인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큰 함의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북핵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 6자회담 차석대표였던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지난해 하반기 국가정보국으로 원대복귀한 상태이다.

물론 현재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이 차석대표직을 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차석대표를 전업해온 인물들이 모두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된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최근 백악관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놓는 수사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대북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북한은 지금의 고립 상태를 계속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행 압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간다는 메시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