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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북제재 동참…김정은 통치 기반 ‘흔들’
입력 2016.05.20 (08:12) 수정 2016.05.20 (09:45)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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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북한과 40년 넘게 수교를 맺고 있는 스위스가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면 스위스 정부는 우선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금융서비스도 금지했는데요.

스위스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계좌도 다음달 2일까지 폐쇄했습니다.

단, 북한 공관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도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수출입 품목은 모두 통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북 수출품은 예외없이 스의스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시계와 스노모빌 등 사치품들은 아예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위스에서 핵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게 했고 북한 관리에 대한 군사 훈련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가난한데 북한 지도부는 값비싼 와인 등을 수입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상황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김정은이 중학생이었던 1996년부터 5년 동안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성장기 대부분을 스위스에서 보낸 만큼 김정은은 실생활에서 스위스산 물건을 애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급 시계는 물론이고 육아용품과 치즈까지도 스위스제를 수입해 왔습니다.

집권 이후에는 스위스 스키장을 본따서 마식령 스키장을 짓는 등 각종 스위스 정책을 흉내내기도 했죠.

그래서 스위스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김정은에게는 심리적 타격 또한 매우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제재가 북한에 미칠 파장을 강나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부인 리설주와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동안 두 사람이 찬 검은색 손목시계가 눈에 띕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부부가 함께 맞춘 겁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찰 시계 외에도 매년 스위스에서 다량의 고급시계를 들여와 북한 간부들에게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이번 제재로 스위스산 사치품 수입이 막히게 되면 당장 김정은의 선물 정치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간부들이 우선은 선물을 받는거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는가 판가름을 합니다. 간부들 급수에 따라서 제일 높은 사람은 800만원짜리, 중간사람은 500만원짜리..."

여기에 유축기 등 스위스산 출산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데만 연간 2억 원 가까이를 탕진했던 리설주, 유학시절 즐겨 먹던 스위스산 치즈를 고집하고 있는 김정은의 호화 사치 생활도 앞으로는 힘들어 집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의 '제2의 고향'격인 스위스마저 제재에 동참하면서 김정은의 통치 기반도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기자 멘트>

스위스의 이번 대북 제재 조치의 또다른 큰 효과는 스위스 내 김정은 통치자금, 해외 비자금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마카오의 작은 은행 BDA,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5년 미국이 BDA를 북한의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자 BDA는 예치돼 있던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뒤이어 싱가포르와 스위스 은행 등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면서 북한의 해외 돈줄은 사실상 2년 가까이 막혔습니다.

이 계좌 동결을 풀기 위해 북한이 협상을 요청할 만큼, 당시 북한이 받은 타격은 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은 비자금 운영 방식을 바꿔서 중국과 러시아, 스위스 등 한두 개 계좌에 집중했던 비자금을 동남아는 물론, 조세회피처까지 분산시켰습니다.

외국인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까지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은 50억 달러 정도이고, 이 돈이 전 세계 200여 곳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억 원 가량이 은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번 제재 동참이 효력을 발휘하면 김정은 해외 비자금의 약 20%, 5분의 1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줄을 미끼로 이전의 BDA 사건처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 스위스, 대북제재 동참…김정은 통치 기반 ‘흔들’
    • 입력 2016-05-20 08:17:57
    • 수정2016-05-20 09:45:03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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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40년 넘게 수교를 맺고 있는 스위스가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면 스위스 정부는 우선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금융서비스도 금지했는데요.

스위스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계좌도 다음달 2일까지 폐쇄했습니다.

단, 북한 공관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도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수출입 품목은 모두 통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북 수출품은 예외없이 스의스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시계와 스노모빌 등 사치품들은 아예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위스에서 핵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게 했고 북한 관리에 대한 군사 훈련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가난한데 북한 지도부는 값비싼 와인 등을 수입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상황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김정은이 중학생이었던 1996년부터 5년 동안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성장기 대부분을 스위스에서 보낸 만큼 김정은은 실생활에서 스위스산 물건을 애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급 시계는 물론이고 육아용품과 치즈까지도 스위스제를 수입해 왔습니다.

집권 이후에는 스위스 스키장을 본따서 마식령 스키장을 짓는 등 각종 스위스 정책을 흉내내기도 했죠.

그래서 스위스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김정은에게는 심리적 타격 또한 매우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제재가 북한에 미칠 파장을 강나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부인 리설주와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동안 두 사람이 찬 검은색 손목시계가 눈에 띕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부부가 함께 맞춘 겁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찰 시계 외에도 매년 스위스에서 다량의 고급시계를 들여와 북한 간부들에게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이번 제재로 스위스산 사치품 수입이 막히게 되면 당장 김정은의 선물 정치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간부들이 우선은 선물을 받는거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는가 판가름을 합니다. 간부들 급수에 따라서 제일 높은 사람은 800만원짜리, 중간사람은 500만원짜리..."

여기에 유축기 등 스위스산 출산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데만 연간 2억 원 가까이를 탕진했던 리설주, 유학시절 즐겨 먹던 스위스산 치즈를 고집하고 있는 김정은의 호화 사치 생활도 앞으로는 힘들어 집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의 '제2의 고향'격인 스위스마저 제재에 동참하면서 김정은의 통치 기반도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기자 멘트>

스위스의 이번 대북 제재 조치의 또다른 큰 효과는 스위스 내 김정은 통치자금, 해외 비자금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마카오의 작은 은행 BDA,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5년 미국이 BDA를 북한의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자 BDA는 예치돼 있던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뒤이어 싱가포르와 스위스 은행 등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면서 북한의 해외 돈줄은 사실상 2년 가까이 막혔습니다.

이 계좌 동결을 풀기 위해 북한이 협상을 요청할 만큼, 당시 북한이 받은 타격은 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은 비자금 운영 방식을 바꿔서 중국과 러시아, 스위스 등 한두 개 계좌에 집중했던 비자금을 동남아는 물론, 조세회피처까지 분산시켰습니다.

외국인 등을 내세워 차명 계좌까지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은 50억 달러 정도이고, 이 돈이 전 세계 200여 곳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억 원 가량이 은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번 제재 동참이 효력을 발휘하면 김정은 해외 비자금의 약 20%, 5분의 1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줄을 미끼로 이전의 BDA 사건처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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