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고생 10명 중 2명 체벌 경험”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2명이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초·중·고교생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가 85.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77.7%, 중학교 69.2%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교사 체벌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평균 20%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사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평균 27.8%로 체벌보다 비율이 높았다.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53.5점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유무형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과 복장 등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해 지난 2012년 1월 제정됐다.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두발·복장규제, 야간자율학습 등의 강제참여 여부가 꼽혔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에서의 인권보호 현실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생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칙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