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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받지 않는 수퍼갑 국회 권력…세금 ‘펑펑’
입력 2016.05.25 (21:08) 수정 2016.05.25 (21: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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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국회의 예산 과다 사용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질병같은 이런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국회가 자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어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문을 연 국회 제2 의원회관입니다.

옛 건물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졌고, 특수 코팅된 이중 고급 유리 외관도 두드러집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곳곳에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의원실 하나의 면적은 148제곱미터, 중형 아파트보다 넓습니다.

제2 의원회관 건립에 1,8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강원도 고성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이 건립되고 있는데,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350억 원이 넘는 예산 때문에 사업 시행 초기부터 호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외유도 대표적인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간 외유 경비는 모두 95억 여 원에 이릅니다.

국회는 스스로 사무처 예산 등을 심의해 확정합니다.

물론, 일반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편성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도 받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기재부와 감사원을 호통칠 수 있는 국회의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회 스스로 이런 방만한 운영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독립성 지닌 자체감사 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건물은 수십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국회에는 지속적으로 웅장한 새 건물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통제받지 않는 수퍼갑 국회 권력…세금 ‘펑펑’
    • 입력 2016-05-25 21:10:13
    • 수정2016-05-25 21:24:27
    뉴스 9
<앵커 멘트>

이같은 국회의 예산 과다 사용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질병같은 이런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국회가 자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어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문을 연 국회 제2 의원회관입니다.

옛 건물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졌고, 특수 코팅된 이중 고급 유리 외관도 두드러집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곳곳에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의원실 하나의 면적은 148제곱미터, 중형 아파트보다 넓습니다.

제2 의원회관 건립에 1,8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강원도 고성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이 건립되고 있는데,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350억 원이 넘는 예산 때문에 사업 시행 초기부터 호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외유도 대표적인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간 외유 경비는 모두 95억 여 원에 이릅니다.

국회는 스스로 사무처 예산 등을 심의해 확정합니다.

물론, 일반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편성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도 받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기재부와 감사원을 호통칠 수 있는 국회의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회 스스로 이런 방만한 운영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독립성 지닌 자체감사 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건물은 수십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국회에는 지속적으로 웅장한 새 건물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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