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40%, 경유차가 유발!

<기자 멘트>

오늘처럼 하늘이 뿌연 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발 황사를 걱정했지만, 요즘엔 미세먼지가 더 걱정이죠.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의 40%를 경유차가 유발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클린디젤'이라며 경유차는 친환경 차의 대명사로 인식됐습니다.

여기에다 상대적으로 싼 경유값 때문에 경유차는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지난해엔 전체 등록 차량의 4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젠 클린디젤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면서 경유차는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그 위상이 떨어졌는데요.

경윳값을 올려서라도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먼저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유발하는지 위재천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리포트>

출시 15년된 노후 경유찹니다.

배기구에 종이컵을 대고 가속 페달을 밟자, 하얗던 종이컵이 순식간에 새까매집니다.

출시 1년 남짓한 신형 경유차, 그리고 7년 된 휘발유 차량와는 대조적입니다.

이번엔 미세먼지양을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15년된 경유차.

배기구 1미터 뒤에 측정기를 놓고 가속 페달을 밟자, 미세먼지 농도가 2.3밀리그램, 2천 3백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15배에 달하는 수칩니다.

신형 경유차는 140 마이크로그램, 휘발유차는 13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노후화된 경유차가 다른 차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겁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노후된 경유차들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매연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형 경유차라도 도로 주행에 나서면 배출가스가 크게 늘어납니다. ENG+ 정부의 도로 주행 시험 결과, 대부분의 신형 경유차들은 기준치의 평균 6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윱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기자 멘트>

경유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저렴한 경윳값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윳값은 휘발유값의 84% 정도 수준인데요.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윳값은 휘발유의 103% 수준, 영국도 경윳값이 더 비쌉니다.

스웨덴은 94% 수준이고, 일본 정도만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세율을 조정해 경윳값을 올리면 경유차 판매도 줄고 자연스럽게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윳값이 올라서 늘어난 세금만큼 휘발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낮춰서 휘발유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면 전체적인 국민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윳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업 종사자들에게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경윳값이 오르면 보조금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여서 정책 효과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조정실이 차관급 회의를 열어서 정부 내에서라도 이 같은 논란을 좀 조율해 보려고 했지만, 회의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사실 정부는 그동안 서민 생계 등을 이유로 경유차 우대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유차의 겨우 10%만 사업용일 정도로, 정작 혜택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누려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사이 경유차는 33%가 급증했는데요,

반면, 유럽은 이미 몇년 전부터 경유차 퇴출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상탭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엔 오는 2020년부터 경유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국 런던은 아예 경유 택시에 대한 면허를 금지시켰고, 독일은 경유차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유차 정책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경유차가 시내 운전에서 배출가스가 늘어나는 만큼 경유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은 검토할 만 합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반면,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클린디젤 정책에서 봤듯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정책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적 전략 차원의 환경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