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소지 등 위험 높은 정신질환자만 입원요청”

서울 강남역 공용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원 요청을 하는 이른바 '행정입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던 경찰이 오늘(30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해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정신병원 응급입원 요청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부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여성범죄 대응과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또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을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입원 요청 기준 등을 제시한 안내서도 마련해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6월부터 석 달 동안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상설기동대 등 투입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 여성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 순찰을 강화한다.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상대방을 상습적으로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