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군의관’, 비선호지역으로 배치된다

앞으로 불성실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은 비선호지역에 배치된다. 군의관의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군의관들의 비선호지역이 격오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 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나 군무원 3~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선임이 맡게 된다.위원회는 매년 진행되는 인사 교류 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36개월 간 복무하는 군의관은 통상 임관 직후 일선 부대에 배치돼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다. 이후 인사 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군 병원으로 옮겨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다. 군 병원으로 이동하면 근무지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제대가 가까워져 오는 군의관은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발 상황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방 등 격오지 부대에 '불성실 군의관'을 배치하면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비선호 지역이 반드시 격오지 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현재 근무하는 곳보다 비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라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