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미흡 외교부·국방부 등 지출구조조정·기본경비 삭감

외교부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 등이 정부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기본경비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하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단일화했다. 통합 재정성과 평가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를 하도록 한 뒤 다시 메타(상위)평가협의회에서 분야별 및 부처별 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전체의 20.3%인 168개 사업이 '우수', 58.3%인 484개 사업이 '보통'으로 분류됐다. 21.4%인 177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평가 결과에서는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은 '우수'.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행자부 등 37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반면 외교부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 등 4개 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지출구조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야별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하고 기관의 자체평가를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평가를 효율화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