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연구자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배제” 연대 성명

일본의 주요 역사학 연구단체들이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을 도외시했다며 연대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역사학연구회와 일본역사학협회 등 15개 역사연구 관련 단체는 30일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한일 합의에는 당사자의 마음과 의사를 고려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번 한일합의는 위안부 제도의 책임을 모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군의 시설로서 위안소를 입안·설치·관리·통제했던 점, 위안부 제도의 본질은 '성노예' 제도였다는 점, 당시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합의는 그것들에 입각하지 않고 있으며 위안부 제도의 책임에 대해 '군의 관여'라는 애매한 인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이어 "이번 합의 중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표현으로 인해 앞으로 역사 연구의 진전과 새로운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실제로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이 제거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