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규모는?…가격외 대안도 추진

<리포트>

오늘(31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입니다.

경유가 더 싸지만, 여기서 세금을 빼 볼까요.

그러면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결국, 최종 가격차이는 순전히 세금 때문인데요.

휘발윳값을 100%로 볼 때 경윳값이 85%가 넘지 않게 정부가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제 이 경유 가격, 더 올리겠다는 건데요.

휘발윳값을 내리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보면, 현행 85에서 94.75%까지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환경부담금 부과를 통한 가격인상 방식 한편 살펴볼까요.

환경부담금은 매년 경유 차량에 고정적으로 붙는데, 이걸 경유 가격에 매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부담금은 리터당 140원대로 추정됩니다.

연비가 리터당 15Km인 경유 차량으로 1년에 2만 Km를 달린다면 18만9000원 가량을 부담해야합니다.

경유는 버스와 승합차 트럭처럼 서민 생계수단에 쓰이는 연료여서, 부담은 국민 전체에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서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입장차이만 드러내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럴 타워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경유 소비 줄이기가 최선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를 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전반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온기운(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경유 차량이 어느정도 발생을 기여하고 있는지, 아직은 명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은 아직 없습니다."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경유값 인상 추진 과정의 변수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