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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윳값 인상 본격 추진…“세금 대신 환경부담금”
입력 2016.06.01 (12:18) 수정 2016.06.01 (12:5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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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세금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겨 경윳값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윳값을 올려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는 논란이 부담입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3,000cc급 경유차를 10년째 몰고 있는 남성입니다.

해마다 두 차례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정우(경기도 파주시) : "(부담금이) 1년에 한 7만 원 정도 되죠. 이건 화물차라 좀 싸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에 매기던 이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올리는 대신 기름값에 환경부담금을 얹어 경윳값을 올린다는 겁니다.

경윳값을 올리면 경유차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설명입니다.

세금을 통한 경윳값 인상을 주장하던 환경부와 증세는 곤란하다던 기재부가 접점을 찾은 결과입니다.

특히, 유류세와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길 경우 걷은 돈을 전액 환경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윳값 인상이 결국은 증세 논란을 불러올 거란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녹취>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 교수) :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경윳값을 올리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생계형이라든지 산업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윳값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경유차에 매겼던 부담금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 경윳값 인상 본격 추진…“세금 대신 환경부담금”
    • 입력 2016-06-01 12:24:24
    • 수정2016-06-01 12:51:01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세금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겨 경윳값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윳값을 올려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는 논란이 부담입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3,000cc급 경유차를 10년째 몰고 있는 남성입니다.

해마다 두 차례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정우(경기도 파주시) : "(부담금이) 1년에 한 7만 원 정도 되죠. 이건 화물차라 좀 싸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에 매기던 이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올리는 대신 기름값에 환경부담금을 얹어 경윳값을 올린다는 겁니다.

경윳값을 올리면 경유차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설명입니다.

세금을 통한 경윳값 인상을 주장하던 환경부와 증세는 곤란하다던 기재부가 접점을 찾은 결과입니다.

특히, 유류세와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길 경우 걷은 돈을 전액 환경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윳값 인상이 결국은 증세 논란을 불러올 거란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녹취>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 교수) :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경윳값을 올리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생계형이라든지 산업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윳값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경유차에 매겼던 부담금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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