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내고 있는데…뭐가 달라지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매기겠다는 방안에 대해 경유차 운전자들 어리둥절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내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클 수록, 차가 오래 될 수록, 인구가 많은 도시에 살 수록 비싸죠.

일종의 '자동차 보유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유에 직접 부과할 경우 기름을 많이 쓸 수록 돈을 많이 내는 일종의 '주행세' 성격을 띄게 됩니다.

연비가 좋은 차들은 좀 덜 내고 연비가 나쁘면 더 많이 내게 되겠죠.

얼마나 부과 될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가격은 없습니다.

다만 경윳값을 휘발유 값의 95% 수준까지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환경부담금은 1리터에 백 40원 대가 될텐데요, 이럴 경우 연비가 리터당 15km인 승용차가 1년에 2만km를 달린다면 연간 18만 9천원 정도 부담한단 계산이 나옵니다.

가장 부담이 큰 운전자는 '클린디젤'로 불리는 차량 소유자들입니다.

유럽연합 배기가스 최신 기준을 적용한 유로5, 유로6 경유차는 현재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론 기름을 넣을때마다 내야 합니다.

또 화물차, 트럭 소유자 등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서민들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과정이 쉽지 않겠죠.

또 근본적으로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맞는지, 가격을 올리면 경유차 운행이 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서 앞으로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