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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국회 원 구성 이번에도 지각?
입력 2016.06.01 (13:52) 수정 2016.07.20 (16:01) 뉴스플러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대 국회부터 단 한 차례도 원 구성이 제 때 된 적이 없어 그리 낯설지는 않다. 그러나 협치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 이번 20대 국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옅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자리를 둔 여야의 대결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의장은 1당인 야당 몫으로 상수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되면서 여당측에서 무소속 의원 복당을 통한 1당화가 시도되고 있다. 1당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는 야당의 논리를 역충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인지 아니면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는 의도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야당의 반응은 의외로 느긋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이 복당을 해도 야3당 의석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 당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느 쪽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는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야당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새누리당의 시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유의미해 보이진 않는다. 그럴 바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당의 고민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1당이 되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뺏긴다는 위기감이 그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총 6명이 2/3 찬성으로 의결하는 기구이다. 문제는 국회법에서 1당 소속 조정위원과 나머지 교섭단체 의원 수를 동수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3석, 새누리당 2석, 국민의 당 1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합의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이다. 1당을 회복하려는 새누리당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복당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7명 중 2명은 여전히 복당 대상에서 제외인 듯 하다. 유승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다. 막말 논란으로 부담이 큰 윤상현 의원은 그렇다치고 역시 관심은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복당 신청을 마치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 보도·편집국장 만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듯이 유 의원의 복당은 역시 어려울 듯 하다. 비박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1당을 빼앗긴 여당, 인위적으로 1당 복귀를 하려해도 문제는 간단치 않은 현실이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에는 의장단, 9일에는 상임위원장 선발을 마쳐야 한다. 야당에서는 자율투표를 통해서라도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이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럴 경우 국회부의장 두 자리도 모두 야당에 넘길 수 있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셈이다.



시한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런 기대는 아무래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야당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이미 협치는 깨졌다고 선을 긋기도 한다. 하지만 협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쉽게 내려놔서는 안되는 무거운 책임이다.
  • [뉴스플러스] 국회 원 구성 이번에도 지각?
    • 입력 2016-06-01 13:52:44
    • 수정2016-07-20 16:01:58
    뉴스플러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대 국회부터 단 한 차례도 원 구성이 제 때 된 적이 없어 그리 낯설지는 않다. 그러나 협치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 이번 20대 국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옅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자리를 둔 여야의 대결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의장은 1당인 야당 몫으로 상수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되면서 여당측에서 무소속 의원 복당을 통한 1당화가 시도되고 있다. 1당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는 야당의 논리를 역충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인지 아니면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는 의도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야당의 반응은 의외로 느긋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이 복당을 해도 야3당 의석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 당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느 쪽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는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야당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새누리당의 시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유의미해 보이진 않는다. 그럴 바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당의 고민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1당이 되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뺏긴다는 위기감이 그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총 6명이 2/3 찬성으로 의결하는 기구이다. 문제는 국회법에서 1당 소속 조정위원과 나머지 교섭단체 의원 수를 동수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3석, 새누리당 2석, 국민의 당 1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합의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이다. 1당을 회복하려는 새누리당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복당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7명 중 2명은 여전히 복당 대상에서 제외인 듯 하다. 유승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다. 막말 논란으로 부담이 큰 윤상현 의원은 그렇다치고 역시 관심은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복당 신청을 마치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 보도·편집국장 만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듯이 유 의원의 복당은 역시 어려울 듯 하다. 비박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1당을 빼앗긴 여당, 인위적으로 1당 복귀를 하려해도 문제는 간단치 않은 현실이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에는 의장단, 9일에는 상임위원장 선발을 마쳐야 한다. 야당에서는 자율투표를 통해서라도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이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럴 경우 국회부의장 두 자리도 모두 야당에 넘길 수 있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셈이다.



시한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런 기대는 아무래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야당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이미 협치는 깨졌다고 선을 긋기도 한다. 하지만 협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쉽게 내려놔서는 안되는 무거운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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