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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가계부채 정책 정면 비판
입력 2016.06.01 (15:57) 경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책처는 오늘(1일)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은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에 '비거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 부실 억제보다 주택매매시장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방식은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획일적 정책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과잉 논란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불거지자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는 전국의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을 도입하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분위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의 DTI는 고소득층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대상을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가격으로 한정하고, 상환 기간 역시 주택의 내구연한에 맞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가계부채 정책 정면 비판
    • 입력 2016-06-01 15:57:31
    경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책처는 오늘(1일)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은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에 '비거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 부실 억제보다 주택매매시장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방식은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획일적 정책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과잉 논란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불거지자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는 전국의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을 도입하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분위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의 DTI는 고소득층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대상을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가격으로 한정하고, 상환 기간 역시 주택의 내구연한에 맞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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