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여교사 도서벽지 신규 발령 자제 추진” 협의

교육부는 최근 전남의 한 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들을 도서 벽지 지역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밝혔다. 도서 벽지에 여교사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교사들을 낙도 오지로 신규 발령내는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서벽지 지역 관사를 비롯해 각 시도의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실태 전수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대부분 승진을 위해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력 교사들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발령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신규 발령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서 벽지 근무는 가산점이 필요한 경력자들이 선호하며 신규 발령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원의 인사권은 시도교육감에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여교사의 도서 벽지 신규 발령은 지양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