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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 어선 2만 척 ‘활개’…정부 뭐했나?
입력 2016.06.05 (22:2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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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가을 성어기가 되면 하루 평균 250여 척의 중국 어선이 NLL 인근에 출몰합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NLL을 넘어온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녹취> 연평도 어민(음성변조) : "한 30%는 NLL을 넘어와 있고, 그 나머지는 NLL을 물고, 강화도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 배들이 지금."

하지만 NLL 침범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은 1년에 20여 척에서 40여 척에 불과해 단속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나마도 최근들어 단속실적이 더 줄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사실상 불법 중국 어선에 내주면서 한중어업협정에따라 우리정부가 제한하는 중국의 어선 수와 어획량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할당된 어획량을 지키지 않는 중국 어선은 한해 2만 척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4백에서 5백여 건에 그칩니다.

<녹취> 김현용(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경계까지 바짝 붙어서 조업하다가 단속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넘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고 다시 도망가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리 어업의 피해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우리 바다를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올들어 꽃게 어획량이 60% 줄어드는 등 어장 황폐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불법 중국 어선 2만 척 ‘활개’…정부 뭐했나?
    • 입력 2016-06-05 22:20:27
    경제
  봄,가을 성어기가 되면 하루 평균 250여 척의 중국 어선이 NLL 인근에 출몰합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NLL을 넘어온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녹취> 연평도 어민(음성변조) : "한 30%는 NLL을 넘어와 있고, 그 나머지는 NLL을 물고, 강화도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 배들이 지금."

하지만 NLL 침범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은 1년에 20여 척에서 40여 척에 불과해 단속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나마도 최근들어 단속실적이 더 줄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사실상 불법 중국 어선에 내주면서 한중어업협정에따라 우리정부가 제한하는 중국의 어선 수와 어획량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할당된 어획량을 지키지 않는 중국 어선은 한해 2만 척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4백에서 5백여 건에 그칩니다.

<녹취> 김현용(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경계까지 바짝 붙어서 조업하다가 단속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넘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고 다시 도망가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리 어업의 피해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우리 바다를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올들어 꽃게 어획량이 60% 줄어드는 등 어장 황폐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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