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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없는 ‘클린디젤’, 친환경차 둔갑…어떻게?
입력 2016.06.07 (06:35) 수정 2016.06.07 (07:3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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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디젤차는 본래 주행 시 내뿜는 시커먼 매연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었는데 어느 순간 친환경차로 둔갑했습니다.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와 국회가 정밀한 검증 없이 디젤차를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시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지탄받고 있는 디젤차.

하지만 관련 법에는 클린디젤차란 이름으로 전기차 등과 함께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지난 2009년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지식경제부가 클린디젤차의 배출가스가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경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디젤차와 가솔린차의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디젤차가 가솔린차 보다 23배 이상 많습니다.

친환경차 기준을 만족시키는 디젤차는 입법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녹취> 산자부(구 지식경제부) 관계자 : "없어요. 현재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거기 도달한 차는 없었어요."

결국 지경부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디젤차가 친환경차가 된 겁니다.

<인터뷰> 김필수(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육박할 정도로 (클린디젤) 기술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논리가 아닌가? 섣부른 정책이 아니었나?"

친환경차로 지정되고 이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판매 조건이 좋아지면서 디젤차 판매량은 5년 만에 33%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의원) : "디젤 차가 클린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 건강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차 범주에서 다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검증 없는 ‘클린디젤’, 친환경차 둔갑…어떻게?
    • 입력 2016-06-07 06:42:58
    • 수정2016-06-07 07:37: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디젤차는 본래 주행 시 내뿜는 시커먼 매연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었는데 어느 순간 친환경차로 둔갑했습니다.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와 국회가 정밀한 검증 없이 디젤차를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시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지탄받고 있는 디젤차.

하지만 관련 법에는 클린디젤차란 이름으로 전기차 등과 함께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지난 2009년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지식경제부가 클린디젤차의 배출가스가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경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디젤차와 가솔린차의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디젤차가 가솔린차 보다 23배 이상 많습니다.

친환경차 기준을 만족시키는 디젤차는 입법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녹취> 산자부(구 지식경제부) 관계자 : "없어요. 현재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거기 도달한 차는 없었어요."

결국 지경부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디젤차가 친환경차가 된 겁니다.

<인터뷰> 김필수(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육박할 정도로 (클린디젤) 기술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논리가 아닌가? 섣부른 정책이 아니었나?"

친환경차로 지정되고 이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판매 조건이 좋아지면서 디젤차 판매량은 5년 만에 33%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의원) : "디젤 차가 클린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 건강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차 범주에서 다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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