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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담합 등 학교급식 납품 비리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6.07 (09:52) 사회
위장업체 설립, 가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아 일선 학교에 육류 등 급식 자재를 납품하며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선 학교의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장업체를 세워 응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혐의로 박 모(57·납품업체 대표)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4년 여에 걸쳐 부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육류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급식 납품 입찰에 참여했다.

또 영세업체 운영자들에게 매월 3~4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자신들이 지정한 입찰가를 써내도록 하거나 직접 운영자들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에 응해 낙찰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15만 7천여 차례에 걸쳐 입찰에 참여했고, 3천250여 차례 낙찰받았다. 경찰은 202억 원 상당의 수입을 냈고, 이 가운데 30~40%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소독업체와 짜고 171차례에 걸쳐 소독한 것처럼 허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응한 영세업체 운영자 19명과 소독 운영업체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산 강서구에서 가족끼리 닭과 오리를 납품하는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만 5천여 차례 응찰한 뒤 342차례 낙찰받아 10억 원 상당의 수입을 낸 조 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방식은 입찰 기준가의 ±3% 범위에서 정해진 15개 금액 가운데 입찰 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의 평균에 근접한 입찰가를 낙찰받도록 해 담합한 입찰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경찰 조사에서 학교 급식 납품 업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다른 업체도 모두 담합행위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위장·담합 등 학교급식 납품 비리 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06-07 09:52:18
    사회
위장업체 설립, 가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아 일선 학교에 육류 등 급식 자재를 납품하며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선 학교의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장업체를 세워 응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혐의로 박 모(57·납품업체 대표)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4년 여에 걸쳐 부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육류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급식 납품 입찰에 참여했다.

또 영세업체 운영자들에게 매월 3~4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자신들이 지정한 입찰가를 써내도록 하거나 직접 운영자들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에 응해 낙찰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15만 7천여 차례에 걸쳐 입찰에 참여했고, 3천250여 차례 낙찰받았다. 경찰은 202억 원 상당의 수입을 냈고, 이 가운데 30~40%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소독업체와 짜고 171차례에 걸쳐 소독한 것처럼 허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응한 영세업체 운영자 19명과 소독 운영업체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산 강서구에서 가족끼리 닭과 오리를 납품하는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만 5천여 차례 응찰한 뒤 342차례 낙찰받아 10억 원 상당의 수입을 낸 조 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방식은 입찰 기준가의 ±3% 범위에서 정해진 15개 금액 가운데 입찰 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의 평균에 근접한 입찰가를 낙찰받도록 해 담합한 입찰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경찰 조사에서 학교 급식 납품 업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다른 업체도 모두 담합행위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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