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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시민단체 “기본소득 도입시 아동빈곤 45% 감소…문제는 세금인상”
입력 2016.06.07 (10:49) 국제
노동 없이도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아동 빈곤이 45%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세금 인상이 필요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영국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는 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정책 시행에 따른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기존 복지 혜택을 대부분 대체하는 '완전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복지 체계를 보완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합적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로 제시했다.

제시된 안은 매주 연금 생활자에게 51 파운드(약 8만 7천 원), 25세 이상 성인에게 71 파운드(약 12만 원), 25세 미만 성인에게 61 파운드(약 10만 4천 원), 어린이에게 59파운드(약 10만 천 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아동 빈곤이 45% 감소하는 등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 재원 80억 파운드(13조 7천억 원)를 충당해야 하며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계 중심으로 노동의 본질과 직업 형태가 변하는 신기술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英시민단체 “기본소득 도입시 아동빈곤 45% 감소…문제는 세금인상”
    • 입력 2016-06-07 10:49:49
    국제
노동 없이도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아동 빈곤이 45%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세금 인상이 필요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영국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는 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정책 시행에 따른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기존 복지 혜택을 대부분 대체하는 '완전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복지 체계를 보완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합적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로 제시했다.

제시된 안은 매주 연금 생활자에게 51 파운드(약 8만 7천 원), 25세 이상 성인에게 71 파운드(약 12만 원), 25세 미만 성인에게 61 파운드(약 10만 4천 원), 어린이에게 59파운드(약 10만 천 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아동 빈곤이 45% 감소하는 등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 재원 80억 파운드(13조 7천억 원)를 충당해야 하며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계 중심으로 노동의 본질과 직업 형태가 변하는 신기술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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