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가관광 정부 합동 대응팀’ 꾸려 10일부터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6월 10일부터 전담여행사와 음식점, 쇼핑점 200곳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 운영되는 합동대응팀에는 문체부 외에 국민안전처, 식약처,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대응팀은 9개 단속반 체제로 운영되며,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법령위반 행위와 의심 사례 제보를 분석하여 집중 조사와 단속을 추진한다. 저가관광과 관련해 정부부처들이 합동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인 중국 전담 여행사는 우선 80곳으로 불공정 계약이나 명의 대여 등의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하고, 관련 내용을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50여 개 쇼핑점과 70여개 식당도 조사 대상이다.

합동단속 계획은 앞서 부실 전담여행사를 퇴출한 뒤 중국 전담여행사가 비지정 여행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위법행위와 쇼핑점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일삼는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경쟁 여행사 퇴출로 몸값이 올라간 전담여행사들이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행태를 지속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국관광객 전반적 만족도가 ‘14년 94.8%에서 ’15년에는 94.1%로 0.7%p 하락하였고, 조사대상 16개국 중 ‘14년 14위에서 ‘15년 13위로 순위는 한 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음식분야에서는 단체관광의 만족도가 79.1%로서 개별관광의 87.8%에 비해 상대적으로 8.7%p가 낮아 조사대상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문체부는 이번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작으로 방한 중국단체관광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전담여행사, 쇼핑점 등 관광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정상적 거래 연결 고리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