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대응해 美 전략무기 한반도 순환배치 필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방대·세종연구소 공동 안보학술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7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F-22 전투기,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핵추진 항공모함,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적극 가동해 '작전계획 5015'를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계획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전략으로 '미군 전략·전술 자산의 실효적 전개와 배치'를 꼽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 운용 방안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조기 구축해야 한다"며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 증강에 필요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