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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일부터 안락사 사실상 합법화
입력 2016.06.07 (13:37) 국제
캐나다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안락사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이달 6일(현지시간)까지 새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하원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상원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7일부터 기존 법안이 무효가 되면서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된 것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요건으로 사망이 예상되는 18세 이상의 말기 질병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락사의 권리를 더욱 넓게 규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중대한 불치병'에 대해 성인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했는데 반드시 사망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성인의 연령 규정도 명시하지 않았다.

집권 자유당이 과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정부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상원 심의는 앞으로 수 주일 동안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안락사는 각 주의 입법 규정을 따르거나 안락사 요청을 받은 해당 의료진의 판단에 달려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 캐나다, 내일부터 안락사 사실상 합법화
    • 입력 2016-06-07 13:37:57
    국제
캐나다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안락사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이달 6일(현지시간)까지 새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하원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상원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7일부터 기존 법안이 무효가 되면서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된 것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요건으로 사망이 예상되는 18세 이상의 말기 질병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락사의 권리를 더욱 넓게 규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중대한 불치병'에 대해 성인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했는데 반드시 사망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성인의 연령 규정도 명시하지 않았다.

집권 자유당이 과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정부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상원 심의는 앞으로 수 주일 동안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안락사는 각 주의 입법 규정을 따르거나 안락사 요청을 받은 해당 의료진의 판단에 달려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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