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원 구성 협상 ‘난항’… 개원 차질

입력 2016.06.07 (16:00) 수정 2016.06.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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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오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20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대치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2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각 국회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질문>
정아연 기자, 여야3당의 원 구성 협상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

오늘 두 야당이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뽑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답변>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늘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의원 자유투표는 4.13 총선 민의를 존중해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방법으로 원 구성 시한을 지키고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입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이 국회의장 후보부터 확정해야 한다면서 의원 자유투표를 제안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협상하려다보니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선 의장 선출, 후 상임위 협상으로 하나씩 풀어가자는 겁니다.

<질문>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하에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야당들의 자유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답변>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자유투표 움직임은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은 관례대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장 만큼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중재안 역시 여야 3당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질문>
오늘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본회의 개최,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군요.

당초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지각 출발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답변>
당초 여야가 모두 통 큰 양보로 법정 개원 일자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20년째 공염불에 그치게 됐습니다.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있어서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렇게 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각 당이 실리를 최대한 챙기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써 국회의장직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더민주는 법사위원장은 양보하는 대신 원내 1당으로써 의장직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 등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기재위원장 등을 포함해 2개 상임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외치던 다짐은 사라지고 20대 국회 역시 불법 지연 출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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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분석] 원 구성 협상 ‘난항’… 개원 차질
    • 입력 2016-06-07 16:03:17
    • 수정2016-06-07 17:11:08
    사사건건
<앵커 멘트>

법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오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20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대치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2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각 국회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질문>
정아연 기자, 여야3당의 원 구성 협상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

오늘 두 야당이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뽑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답변>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늘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의원 자유투표는 4.13 총선 민의를 존중해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방법으로 원 구성 시한을 지키고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입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이 국회의장 후보부터 확정해야 한다면서 의원 자유투표를 제안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협상하려다보니 시일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선 의장 선출, 후 상임위 협상으로 하나씩 풀어가자는 겁니다.

<질문>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하에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야당들의 자유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답변>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자유투표 움직임은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은 관례대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장 만큼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중재안 역시 여야 3당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질문>
오늘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본회의 개최,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군요.

당초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지각 출발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답변>
당초 여야가 모두 통 큰 양보로 법정 개원 일자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20년째 공염불에 그치게 됐습니다.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있어서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렇게 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각 당이 실리를 최대한 챙기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써 국회의장직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더민주는 법사위원장은 양보하는 대신 원내 1당으로써 의장직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 등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기재위원장 등을 포함해 2개 상임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외치던 다짐은 사라지고 20대 국회 역시 불법 지연 출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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