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진엽 장관(보건복지부) “원격의료, 동네병원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되지 몰락할 일은 절대 없어” ②

□ 방송일시 : 2016년 6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정진엽 장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동네병원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되지 몰락할 일은 절대 없어”

[홍지명]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아프리카와의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와 함께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메르스 사태가 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는 얼마나 구축이 되었는지, 또 관련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진엽 장관이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엽]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최근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때 이동식 개발협력프로젝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케이 메딕(K-medic)’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엽]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하시는 계기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열 대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의료와 음식문화를 접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한국형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인데요. 이중에서 한 분야가 케이메딕, 보건의료분야죠. 보건의료분야는 검진 차량 한 대하고 앰뷸런스 두 대를 활용해 찾아가서 가임기 여성, 산모 등을 대상으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내과 진료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홍지명] 보니까 지난 번에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렇게 가업을 했던데 이게 끝난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겁니까?

[정진엽]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모성 사망률하고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모자보건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홍지명]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더군요. 찾아가는 취지는 좋지만 아프리카가 워낙 넓어서 차라리 보건소와 같은 어떤 거점 현지 의료시설을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정진엽] 그게 보건소를 지어준다는 것은 더 지역이 넓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료인력도 거기에 다 채울 수도 없고, 상황이. 그래서 이동형을 택한 이유는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도 우리가 계속 파견할 수 있는 겁니까?

[정진엽] 코피 (KOFIH)라고 한국보건의료재단의 사무소가 나가 있고요, 이번에 케이 메딕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의료진하고 현지 의료인하고 같이 공동 진료를 제공을 했어요. 이러면서 기술 교류도 하고.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을 해 놨다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코피의 의사와 간호사, 또 현지인의, 코피에 있는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이고. 현지에 있는 의료진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료진을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 분야에 현안이 많습니다. 우선 지난해 참 시끄러웠죠. 메르스 사태 딱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감염병 대응체계구축, 많이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진엽]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그동안 했던 일 중에서 조직개편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죠. 그리고 24시간 항상 위기상황을 감시하는 긴급상황센터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발생시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했고요. 이번에는 불안감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위기소통전담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24시간 세계 각국의 감염병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위기분석협력과도 신설해놓았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또 일어나면 이번에는 좀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 네,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직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모의 환자로 훈련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해야하는 조성 과제가 48개 세부 과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23개는 다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5개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2분기까지는 7개가 완료가 되고 18개 남은 것도 올해까지 완료를 해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우리나라가 검역정보시스템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난번에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음압 병동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건 좀 보강이 되었습니까?

[정진엽] 네, 그것도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지명]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사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격의료 보안이 뚫리거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환자 진료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진엽] 그건 지나치신 걱정이신데요. 원격 의료는 14년도부터 도서벽지 주민이나 군 장병, 또 원양 선박 등을 통해서 의료취약 계층이죠, 주로.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의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인 치료, 임상적 유용성도 확인이 됐고요. 취약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83%, 88%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데.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낸 것은 19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동네 의원 중심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동네 병원의 역할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동네병원이 오히려 활성화되면 활성화되었지 몰락할 일은 절대 없고요. 안정성도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지명]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인권침해 논란도 있던데 복지부에서는 어떤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정진엽] 이게 이번에 19대 국회 마지막에 저희가 정신보건법이라는 것을 20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집안에 재산분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입원하면 안 될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이런 것을 막아서 인권문제도 해소가 되고요. 정작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분들의 행정입원에 대해서 현장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확히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권도 보호하고 정신질환 환자분이 방치되지 않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서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것도 양면을 다 고려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홍지명] 시간은 다 됐지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담배값이 사실 올랐는데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게 금연 효과가 없으면 덜 내야 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엽] 이게 가격인상, 담배값 이상이라는 것은 WHO나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이라고 하긴 합니다. 우리가 작년 15년도에 성인남성 흡연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들어갔습니다. 14년 대비 한 3.3% 정도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떨어진 폭 중에 가장 큰 감소폭이고요. 실제 담배 반출량을 봐도 한 30% 정도가 감소됐어요.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금연 효과는 담배값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비가격 정책을 같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올 12월이면 담배곽에 경고그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경고그림이 들어가고 그동안 앞으로 계속 금연홍보를 해나갈 것이고요. “폐암 주세요” 이런 광고도 보셨을 테고요. 이번에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의 아픔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는 광고를…….

[홍지명] 증언형 금연광고를 또 선보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진엽] 네,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엽]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보건복지부의 정진엽 장관이었습니다. 일부 연결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