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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한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6.06.07 (16:09) 정치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주최로 7일(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동토론회에 일제히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로,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년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관련해 일자리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조했고, 야3당 지도부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진 원인 규명과 책임론에 주목해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건을 말하면서 "서울메트로의 정년 퇴직자는 전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옮겨 한 달에 440만 원을 받았다"며 "비정규직 청년 월 140만 원, 퇴직자 월 440만 원은 조선시대 양반-상인보다 더 심한 수탈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경제생태계,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불평등 해소를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정치집단이 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이 경제 세력의 막대한 영향을 받아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분들도 자본의 힘에 억눌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포용적 성장'의 조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건전한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남녀·지역·교육·정규직-비정규직 격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서로 얽힌 복잡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역대 정부의 성장·분배 정책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진보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적극적 분배·복지 정책을 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낮아 진보정권에 기대되는 수준의 분배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수효과 이론'(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론) 가설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 여야 정치권, “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16-06-07 16:09:02
    정치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주최로 7일(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동토론회에 일제히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로,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년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관련해 일자리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조했고, 야3당 지도부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진 원인 규명과 책임론에 주목해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건을 말하면서 "서울메트로의 정년 퇴직자는 전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옮겨 한 달에 440만 원을 받았다"며 "비정규직 청년 월 140만 원, 퇴직자 월 440만 원은 조선시대 양반-상인보다 더 심한 수탈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경제생태계,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불평등 해소를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정치집단이 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이 경제 세력의 막대한 영향을 받아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분들도 자본의 힘에 억눌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포용적 성장'의 조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건전한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남녀·지역·교육·정규직-비정규직 격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서로 얽힌 복잡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역대 정부의 성장·분배 정책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진보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적극적 분배·복지 정책을 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낮아 진보정권에 기대되는 수준의 분배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수효과 이론'(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론) 가설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고,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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