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배후 무속인에 징역 9년 선고

일가족 성폭행 주장 등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자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된 무속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은 7일(오늘) 선고공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 씨(56·여)에게 징역 9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 모 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피해를 본 아이들은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무속인 김 씨도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를 배후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